통합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 적절한가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1개월이 넘었다. 국무총리까지 참석한 화려한 출범식이 무색하게 수많은 문제점이 빠르게 노출되고 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인들의 밀어붙이기로 인해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통합된 통합시의 필연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예기치 않게 광역시 추진이 거론돼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광역시를 주장하는 논리를 살펴보자. 현 정부는 2014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고, 광역시의 자치구를 일반 행정구로 바꾸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마진 3개 시만이 통합을 이루었다. 하지만 6·2지방선거 이후 야당이 자치구 폐지를 반대하는 등 지방행정 개편에 대해 딴소리를 내고, 정부의 의지도 예전 같지 못해 결국 2014년 행정 대개편은 물 건너가는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통합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특례법 제정이 미뤄지자, 법 제정을 촉구하며 또 이를 핑계로 삼아 광역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형적으로도 통합 창원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다. 인구 108만명, 면적 747.21㎢, 예산 2조3500억원, 지역내총생산(GRDP)이 21조7000억원에 달하는 거대 도시로 광역시에 손색이 없다. 통합시의 여건을 놓고 보면 광역시 추진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기본적인 오류가 있다. 먼저 광역시가 되면 현재 새로 생긴 5개 행정구들이 모두 자치구로 전환된다. 구청장을 선거로 뽑고, 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구청장과 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와 동급이다. 그러므로 통합은 결과적으로 창마진 3개 기초자치단체를 6개 자치단체(1개 광역시 5개 자치구)로 바꾼 셈이 된다. 이것은 행정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비효율을 낳는 셈이 된다. 이는 한자리 차지하려는 지역의 정치인들에게나 좋은 일일 따름이다.

그리고 광역시를 언급하는 사람들의 신뢰 문제이다. 이들은 통합시를 주창하며, 통합시가 되면 어떤 형태건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막상 통합이 된 후 정부의 지원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자 내친김에 광역시로 가자고 거론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은연중에 광역시가 되면 통합시의 숱한 문제가 풀린다는 뉘앙스가 풍겨진다는 것이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광역시 거론에 있어 깊이 살펴볼 중요한 점이 또 있다. 광역시 추진 운을 떼고 주장한 측이 통합시정을 맡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통합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마치 미리 사전 교감이 있었던 듯, 광역시 주장이 나오자 곧바로 광역시 추진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사실상 광역시 추진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이 앞서서 제 밥그릇 챙기려 한다는 불신을 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광역시가 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통합창원시의 문제는 광역시가 되어 예산 운영의 폭이 넓어지거나, 자치권을 좀 더 보장받는다고 해서 손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통합시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통합시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큰 판을 벌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금은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서 통합시의 안정과 융합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창석(전 경남도 행정부지사·영산대 초빙교수)

경남신문 2010년 8월 12일 기고